만 6∼11세에 불과한 초등학생들을 교장실에서 추행하고 성적 학대를 일삼아 1심에서 징역 8년을 받은 교장이 항소심에서 형량을 절반으로 감경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19일 A(63)씨의 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과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2022년 9월부터 교장으로 근무했던 A씨는 아동학대 범죄 신고 의무자임에도 보호는커녕 성적 자기 결정권이 정립되어있지 않은 어린 학생들을 성범죄의 표적으로 삼아 범행을 저질렀다. 운동장에서의 범행 2회를 제외한 범행은 모두 교장실에서 이뤄졌다.
조사 결과 한 피해 학생의 친구들이 피해자를 돕기 위해 범행 장면을 촬영하고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 대책을 논의하며 증거를 수집했으며, 다수의 피해를 본 학생이 또 다른 학생의 피해 사실을 전해 듣고 부모에게 자신의 피해 사실을 털어놓음으로써 A씨의 범행이 드러났다.
1심은 피해자들이 일관되게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8년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10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판결에 불복한 A씨는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 "약 250회로 특정된 범행 중 200회에 가까운 범행이 방어권을 침해할 정도로 불명확해 공소사실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를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포함된 180여회의 범행은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거의 매일 또는 일주일에 2∼3회 피해를 봤다'는 진술에 근거해서 기계적으로 산출한 횟수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해당 혐의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고, A씨가 피해 아동 중 일부와 합의하거나 형사 공탁한 사정 등을 참작해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다만 보안처분은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송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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