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검찰청 폐지… 검사 역할도 달라진다

검찰청이 오는 10월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새롭게 출범한다. 검찰청 폐지 전 마지막 임관식이 지난 3일 열린 가운데 신임 검사 19명이 임관했다.

신임 검사들이 낭독한 검사 선서에는 불의에 맞서고 소외된 사람을 보호하며 진실과 공정성을 따르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새 형사사법체계가 시행되면 대부분의 검사는 공소청 소속으로 공소 제기와 유지 업무를 맡는다. 경찰이나 중수청 등 수사기관이 수사한 사건을 검토하고 수사의 적법성과 증거 관계 등을 살펴 공소권을 행사하게 된다.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이나 강제수사가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피의자의 기본권이 침해되지는 않았는지 등을 검토하는 것도 공소청 검사의 주요 업무가 된다. 법정에서는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공소를 유지하고, 증거와 법리를 통해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범죄 피해자에 대한 법률 지원과 보호 역시 검사의 업무 가운데 하나로 거론된다. 피해자의 진술과 절차 참여를 지원하고, 사건 처리 과정에서 피해자의 권리가 적절하게 보호되는지 살피는 역할이다.

공소청 검사는 수사를 직접 지휘하지 않는 대신 수사 과정에서 법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발견될 경우 보완수사를 요청하거나 기본권 침해 여부에 대한 법률적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수사 업무를 희망하는 검사는 중수청으로 이동해 직접 수사를 담당할 수 있다. 중수청은 부패·경제·방위산업·마약·내란·외환·사이버 범죄 등 6대 중대 범죄를 수사하는 역할을 맡는다.

검찰청 폐지 이후 검사들은 공소 제기와 유지 중심의 공소청 업무와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중수청 업무로 역할이 나뉘게 된다. 새 형사사법체계는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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