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사태로 인한 유가 급등에 대응해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앞다퉈 민생지원금 지급 일정을 확정하고 있는 가운데, 정작 인구 밀집도가 높은 수도권 대도시들의 움직임은 상대적으로 미온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까지 자체 민생지원금 지급을 공식화한 지자체는 경기 성남시·하남시, 전남 순천시, 경남 고성군, 충남도 등이다.
가장 먼저 지급을 시작하는 곳은 성남시다. 성남시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성남시민 에너지 안심지원금’을 선언하고, 추경과 조례 공포가 완료되는 대로 이르면 5월 초 지급에 돌입한다. 대상은 4월 6일 18시 기준 성남시 주민등록 세대주 약 41만 명이며, 세대당 10만원씩 총 410억원이 투입된다.
순천시는 4월 20일부터 5월 15일까지 신청을 받아 5월 중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1인당 15만원을 순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며, 28만여 전 시민을 대상으로 총 500억원을 시비로 충당한다. 지방채 발행 없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과 이자 수입만으로 재원을 마련한 점이 주목된다. 경남 고성군은 1인당 30만원을 고성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며, 내달 군의회 조례 통과를 거쳐 빠르면 5월 말 지급을 예고했다. 약 4만 7,000명의 전 군민이 대상이다.
하남시는 300억원 규모의 긴급 추경안을 편성해 제출할 예정으로, 지급 시기는 추경 확정 이후 결정된다. 다만 시는 정부의 4월 말 지급 시점보다 앞서 대응한다는 방침을 밝힌 만큼 5월 중 지급 가능성이 높다. 충남도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835억원 규모의 긴급 자금 지원으로, 현금성 지원금보다는 융자·보증·경영 지원 방식에 집중하고 있다. 서산 석유화학 업종 근로자 5,400여 명에 대한 지원금 20억원은 이달 내 지급이 목표다.
반면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등 수도권 광역·기초자치단체 대부분은 아직 구체적인 자체 민생지원금 지급 계획을 발표하지 않은 상태다. 성남·하남 등 경기 남부 일부 시가 선제 대응에 나선 것과 달리, 서울 25개 자치구나 경기도 차원의 공식 입장은 나오지 않고 있다.
수도권 지자체들이 선뜻 나서지 못하는 데는 재정 구조의 차이가 작용한다는 분석이다. 중소 지자체의 경우 기금 활용 등 유연한 재원 조달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반면, 광역 지자체는 지급 대상 규모가 방대해 재정 부담이 크고 의회 동의 절차도 복잡하다. 일각에서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도권 광역단체장들이 정부 추경 지원금과의 중복 지급 논란을 의식하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
정부 추경 민생지원금 지급 일정은 5월 목표
정부는 26조 2,000억원 규모의 1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해 심의 중이다. 소득 하위 취약계층(차상위·한부모 등)은 4월 중 지급이 목표이며, 건강보험 자료 기반의 일반 대상자는 5월 중 지급을 목표로 행정 준비를 진행 중이다. 국민 70%가 소득수준과 지역에 따라 1인당 10만~60만원을 받는 구조다.
다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여야 공방이 격화되고 있어 일정 지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민의힘은 “선거용 쌈짓돈”이라며 반발하고 있고,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여야정 협의체에서 “현금 포퓰리즘이 아니다”라며 직접 반박에 나섰다.
지방 지자체들의 잇단 민생지원금 지급 선언이 알려지면서 수도권 거주자들 사이에서는 “왜 우리 지역은 조용하냐”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특히 유류비 부담이 크고 대중교통 외 자가용 의존도가 높은 수도권 외곽 거주자들은 정부 추경 지원금만으로는 체감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호소한다. 지자체 간 민생지원금 지급 격차가 가시화되는 만큼, 수도권 광역·기초단체의 자체 대응 여부가 6·3 지방선거 국면에서 새로운 민생 변수로 떠오를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