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대출 연장과 대환대출에 대해서도 신규 대출과 동일한 수준의 규제를 적용하라고 내각과 비서실에 직접 지시하며 부동산 대출 규제 강화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즉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전 금융권 다주택자 대출 현황 파악에 착수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당국이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임대소득 대비 이자상환비율(RTI)’ 규제를 검토 중이라는 기사를 직접 공유하며 “왜 RTI 규제만 검토하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대출 기간 만료 후에 하는 대출 연장이나 대환대출은 본질적으로 신규 대출과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대출 연장·대환도 신규 다주택 구입에 가하는 규제와 동일하게 적용해야 공평하다는 취지다.
다만 일거에 대출 전면 회수에 따른 충격을 고려해 “1년 내 50%, 2년 내 100% 해소처럼 최소한의 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는 단계적 이행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대통령 지시가 내려오자 금융감독원은 이찬진 원장의 지시에 따라 이날 오전 ‘다주택자 대출 대응’ TF를 설치하고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TF는 개인·임대사업자 등 차주 유형별, 일시·분할 상환 등 상환 방식별, 아파트·비아파트 등 담보 유형별, 수도권·지방 등 지역별로 세분화해 전 금융권 다주택자 대출 현황을 면밀히 분석할 방침이다. TF는 매주 회의를 개최해 사안을 속도감 있게 다룬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도 RTI 적용 외에 다양한 정책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RTI 규제 외에도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오늘 내려온 지시인 만큼 구체적으로 정해진 안은 없다”며 “통계 분석을 거쳐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설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규제 수단으로는 대출 연장 시 강화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적용, 임대사업자 대출 총량 관리, 대환대출 시 신규 대출 기준의 심사 요건 적용 등이 거론된다. 현재 은행권 주택 임대사업자 대출 잔액 13조9000억원 중 약 80%인 11조원가량이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만큼 연장 규제가 시행되면 상당수 임대사업자가 단기간 내 대출 상환 압박을 받게 된다.
금융권에서는 규제 효과와 함께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만기 연장이 제한될 경우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매각해 시장에 매물이 늘어나는 효과가 기대되는 반면, 임대인 부담이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전가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연장·대환을 일률적으로 신규 대출과 동일한 규제로 묶을 경우 상환 여력이 충분한 차주도 일시적 유동성 문제로 연체가 발생할 수 있어 금융회사 건전성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