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예고한 대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나섰지만, 여론은 심상치 않은 분위기다.
'장윤기 살인사건'을 계기로 경찰의 수사 독점이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13일 오후 2시 국회 본관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원구성 협상과 보완수사권 폐지 대응책을 논의한다.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참석하며, 정 원내대표는 총회 전 중진 의원들과 긴급 간담회를 갖고 전략을 조율할 예정이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17일을 원구성 데드라인으로 제시했지만, 국민의힘은 야당 몫 7개 상임위원장 수용 전까지 진척이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총회는 보완수사권 폐지 저지선 구축에 무게가 실릴 전망이다.
앞서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는 지난 9일 국회 의안과에 보완수사권 폐지 개정안을 제출했다. 당은 8·17 전당대회 이전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 존치를 명문화한 '맞불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해 정면 돌파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여당이 과반 의석과 법사위원장 자리를 쥐고 있어 법안 관철은 쉽지 않은 상황으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번 법안이 여론전 수단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국민의힘이 여론전 승부수를 던지는 배경에는 '장윤기 사건'이 있다. 경찰이 '일반 살인죄'로 송치했던 사건을 검찰이 보완수사로 추가 증거를 확보해 '강간 살인죄'로 기소했고, 담당 수사팀의 증거인멸·수사기밀 유출 의혹까지 검찰 수사로 드러나면서 경찰 수사 독점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는 것이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를 '흔한 일'로 축소하려는 여당을 향해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도덕성과 공감 능력이 얼마나 무너졌는지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정부와 법원에서도 우려가 나온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이석연 위원장은 SNS에 "현행 헌법은 영장 신청권을 검사의 독점적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신중론이 이어지고 있다. 당권 주자인 고민정 의원은 "수사·기소 분리는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한 제도의 선택이지 우리의 신념이 되어선 안 된다"며 성폭력 범죄 등에 한해 보완수사권 유지를 제안했다.
이소영 의원도 "서류만 보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서류중심주의 형사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완전 폐지 법안을 낸 김용민 의원과 정청래 전 대표는 완전 폐지 원칙을 재확인했고,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도 "완전 폐지는 민주당의 확고부동한 원칙"이라며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서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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