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본격화…전 국민 대상 소득·지역별 차등 지원
정부가 침체된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상공인 매출 확대를 돕기 위해 대규모 지원 사업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개시했다.
지원 대상 및 지급 금액지원 대상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이며 개인의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 여건에 따라 1인당 15만원에서 최대 55만원까지 차등적으로 받는다. 지급은 두 차례에 걸쳐 이뤄진다. 1차 지급은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진행되며, 소득 상위 10%와 일반 국민에게는 15만원, 차상위 계층과 한부모 가족에게는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40만원을 우선 배분한다.
또한 비수도권 거주자는 3만원, 인구감소지역 주민은 5만원을 추가로 받게 된다. 2차 지급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이어지며,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에게 1인당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모든 지원을 합산하면 기초수급자는 인구감소지역 거주 시 최대 55만원까지 수령 가능하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경로로 마련되었다. 온라인 신청은 각 카드사와 지역사랑상품권 홈페이지 및 앱, 콜센터, ARS를 통해 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나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을 선택한 성인은 본인 명의로만 신청과 수령이 가능하다.
오프라인 신청은 제휴 은행 영업점이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신용·체크카드는 은행 창구에서 본인만 신청할 수 있다. 반면 선불카드나 지류형 상품권은 주민센터에서 대리인 신청 및 수령도 허용된다. 대리 신청 시에는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자의 경우,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세대주가 대리 신청해야 한다.
요일제와 신청 기간신청 첫 주인 7월 21일부터 25일까지는 온라인 신청에 한해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적용됐으며, 월요일은 1·6, 화요일은 2·7, 수요일은 3·8, 목요일은 4·9, 금요일은 5·0이었다. 주말인 26일과 27일에는 누구나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지만 오프라인 창구는 운영하지 않는다. 28일부터는 누구나 온라인 신청 및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1차 신청 기간은 9월 12일 오후 6시에 마감되며, 2차 신청은 10월 31일까지다. 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사용처와 제한지급된 소비쿠폰은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과 연 매출 30억원 이하의 매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대형마트, 백화점, 기업형 슈퍼마켓(SSM), 복합쇼핑몰, 온라인 쇼핑몰, 유흥 및 사행업종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사용 지역도 정해져 있다. 특별시·광역시·세종·제주 주민은 해당 광역지자체 내에서, 도 지역 주민은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해야 한다. 사용 기한은 2025년 11월 30일까지이며,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으로 소멸한다.
외국인 및 해외 체류자 등 예외 규정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나, 일부 예외가 있다. 내국인과 함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거나 건강보험 가입자인 영주권자·결혼이민자 등은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해외에 체류하다 2025년 6월 18일 이후 귀국한 국민은 9월 12일까지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부정유통 방지 조치정부는 소비쿠폰의 불법 현금화나 허위 결제 등 부정 유통 행위를 엄격히 단속한다. 중고거래 플랫폼과 협력해 관련 게시물을 차단하고 있으며, 각 지자체는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부정행위 적발 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금 전액 또는 일부가 환수되고 제재부가금이 부과된다. 판매자 역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1인당 15만 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이 개시 나흘 만에 전체 지급 대상자의 절반을 훌쩍 넘긴 57.1%를 기록했다고 25일 발표했다. 짧은 기간에 2,889만 8,749명의 국민이 신청을 마쳤고, 이를 통해 시중에 풀리는 금액은 총 5조 2,186억 원에 이른다.
신청 수단별 현황을 보면, 편리성을 앞세운 신용·체크카드 방식에 압도적으로 많은 인원이 몰렸다. 전체 신청자 중 2,140만 7,627명이 기존에 사용하던 카드로 쿠폰을 받겠다고 신청했다. 그 뒤를 이어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이 444만 6,475명, 실물 선불카드가 254만 3,600명,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이 50만 1,47명 순으로 집계됐다.
소비쿠폰 신청은 지난 21일부터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접수받는 요일제 방식으로 진행됐다. 26일 주말부터는 요일제 제한이 풀려 누구나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다. 1차 신청은 9월 12일 오후 6시에 최종 마감되며, 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쿠폰을 받을 수 없다. 지급된 쿠폰은 신청 다음 날부터 11월 30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를 제외한 지역 소상공인 매장에서 결제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