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 진입과 국민연금 수급 연령 상향으로 시작된 정년 연장 논의가 해를 넘겼다. 얼어붙은 고용시장은 새해에도 좀처럼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인공지능(AI) 확산은 우리 노동시장 전반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AI가 인간의 지적 노동을 보조하고 로봇은 위험한 육체노동을 대체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이 쏟아진다. 하지만 시선을 조금만 현실로 돌리면 현실은 냉혹하기만 하다. 노동자들은 여전히 기계에 끼여 숨지고 추락해 목숨을 잃는다. 2026년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정부·여당은 최근 특수고용직·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 등 이른바 ‘권리 밖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일하는사람법)’ 제정에 나섰다. 노무 분쟁 시 우선 근로자로 인정하고 아니라면 사용자가 반증하도록 하는 ‘근로자 추정제’도 발의됐다.
하지만 노동계는 ‘일하는사람법’에 사업주가 법을 준수하게 할 강제 수단이 없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표하고 있다. “쿠팡조차 환영할 법”이라는 비판까지 나오는 상황. 새해 정책 방향을 ‘노동시장 격차해소’와 ‘노동 있는 산업 대전환’으로 잡은 정부는 산적한 노동 현안을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까.
오늘(6일) 밤 11시 20분 방송되는 신년특집 MBC ‘100분 토론’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당신의 일터, 안녕하십니까?’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본다.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 윤지영 직장갑질119 대표가 함께한다.
한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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