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비 미지급 사태’ 병사 적금→무기 대금 체불

‘국방비 1.8조 원 미지급 사태’로 인해 병사 적금과 무기 대금이 체불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2월 31일 국방비 1.8조 원이 국방부에 지급되지 않아 일선 군부대들부터 방산업체들까지 필요한 예산을 지급 받지 못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해당 금액은 각 군에 지급하는 전력 운영비 1조 원, 무기를 도입하고 개발할 때 사용하는 방위력개선비 8천억 원이 포함된 수치다.

이에 재정경제부는 “국방부가 연말에 늦게 많은 예산을 요청해 지급이 늦어졌다”고 발표했고 국방부는 “늦게 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현재까지 밝혀진 바로는 세수와 세출이 늘어나 재정경제부가 각 부처에 예산을 적극적으로 집행하라는 지침을 내렸고, 이에 각 부처들로부터 예산 요청이 급증해 일 처리에 어려움을 겪은 것.

재정경제부는 지난 6일 “양호한 세수 여건을 바탕으로 재정 집행을 연말까지 적극 독려함에 따라, 자연 불용이 감소하고 연말 자금 집행이 증가하였다”면서 “지출하지 못한 소요는 금주중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할 예정”이라고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설명했다.

하지만 이미 지난 달 전역자들에게 지급돼야 했던 군 적금은 일주일 가량 체불된 이후 지급됐다. 또한 방산업체들에게는 아직 대금이 지급이 완전히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현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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