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재인상 철회 시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날 전격 발표한 한국산 제품 관세 재인상 방침과 관련해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마련하겠다”며 협상 여지를 남겼다.

27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아이오와주 디모인 출발 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 관세 인상 질문에 “우리는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마련할 것(We’ll work something out with South Korea)“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는 한국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관세 인상을 철회할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재인상의 구체적인 이유나 발효 시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 국회가 미국과의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한국산 자동차와 의약품·목재, 그리고 모든 상호관세 품목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혀 파장을 일으켰다.

이는 한국이 약속한 3500억달러(약 505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이행을 위한 ‘대미투자특별법’의 국회 통과가 지연되고 있는 점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11월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MOU 이행 법안이 한국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 자로 관세 인하 조치를 소급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는 지난달 초 11월 1일 자로 한국산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15%로 소급 인하했다.

그러나 대미투자특별법은 현재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다. 한국 여권에서는 내달 법안 심의 절차에 착수하면 2월 말에서 3월 초 사이 특별법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전격 발표 직후 긴급 대응에 나섰다. 캐나다 출장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조속히 미국으로 이동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협의할 예정이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조만간 방미해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만날 계획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의 협력 의사를 재차 밝힌 만큼, 양국 간 본격 협의를 통해 특별법 처리 일정과 연계된 관세 정책이 조정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서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