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통일교 금품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씨에 대한 1심 선고가 28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10분 김 씨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연다. 김 씨와 관련된 3개 재판 중 가장 먼저 1심 판단이 나오는 것이다.
김 씨는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 기소됐다.
또한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58회에 걸쳐 2억7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도 받는다.
2022년 4월부터 7월까지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 가방 등 8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김 씨에게 총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에 징역 11년과 벌금 20억 원 및 추징금 8억1천144만 원을, 여론조사 수수 혐의에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천720만 원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씨는 최후진술에서 “억울한 점이 많다”며 “특검이 말하는 것은 다툴 여지가 있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저로 인해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친 점을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말했다.
김 씨 측은 기소된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같은 재판부는 이날 오후 3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오후 4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도 연이어 진행한다.
윤 전 본부장은 김 씨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을 조직적으로 후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정치자금법 혐의에 징역 2년, 횡령과 청탁금지법 위반 및 증거인멸 혐의에 징역 2년 등 총 4년을 구형했다.
법원은 주요 선고 공판을 앞두고 청사 보안을 대폭 강화했다. 서울고법은 전날 오후 8시부터 29일 0시까지 필수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 차량의 서울법원종합청사 경내 출입을 전면 금지하고, 이날 동문을 제외한 북문·정문 출입구를 폐쇄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김 씨에게도 유죄 판결과 실형이 내려질 경우, 헌정사에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실형을 선고받는 첫 사례가 된다.
서정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