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30년까지 한국의 연금 지출 증가 속도가 주요 20개국(G20) 선진국 가운데 가장 빠를 것이라는 국제통화기금(IMF)의 경고가 나왔다. 정부는 늘어나는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초연금 개편안을 연내 마련하기로 했으며, 수급 연령을 단계적으로 높일 경우 최대 600조 원의 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주목받고 있다.
26일 IMF가 발표한 ‘재정 모니터(Fiscal Monitor)’ 4월호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금 지출 비중은 2025년부터 2030년까지 0.7%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IMF가 G20 선진국으로 분류한 9개국(한국·미국·일본·영국·독일·프랑스·캐나다·호주·이탈리아) 가운데 가장 가파른 증가폭이다. 같은 기간 일본은 0.2%포인트, 미국 0.5%포인트, 독일 0.3%포인트, 프랑스 0.1%포인트에 그쳐 한국을 크게 밑돌았다. G20 선진국 평균 증가폭(0.4%포인트)과 비교해도 한국은 두 배에 가까운 수준이다.
장기 전망은 더욱 가혹하다. 2025년부터 2050년까지 25년간 한국의 연금 지출 증가분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GDP의 41.4%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36개국 평균(13.2%)의 3배를 웃도는 수치이며, G20 선진국 중 가장 높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현재 약 23조1000억 원인 기초연금 지출이 2050년에는 연 46조 원으로 두 배 가까이 불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이 같은 현상의 핵심 원인은 유례없이 빠른 인구 고령화다. 일본은 이미 고령화가 상당 수준 진행돼 노인 인구 증가 속도가 둔화된 반면, 한국은 저출생과 맞물려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 중이다. IMF는 지난해 11월 발간한 ‘한국 연례 협의 보고서’에서도 “한국은 인구 고령화가 주원인이 돼 높은 수준의 장기 지출 압력에 직면해 있다”며 연금 개혁이 장기 재정 안정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제언한 바 있다.
정부는 기초연금 개편 논의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 원칙에 따른 차등 지급 방식을 제시했으며,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도 “머지않은 연내에 개편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반영을 목표로 관계 부처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수급 연령 상향이 강력한 재정 절감 수단으로 주목받는 가운데, 홍익대 산학협력단이 기획예산처에 제출한 연구용역 보고서 ‘실버시대와 재정’은 구체적인 절감 규모를 제시해 눈길을 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초연금 수급 나이를 잔존 기대수명과 연동해 2056년 기준 75세까지 단계적으로 높이면 2065년까지 최대 603조4000억 원의 재정 절감이 가능하다. 국민연금 수급 연령을 5년마다 1세씩 70세까지 높이는 방안은 203조8000억 원, 2년마다 1세씩 올리는 방안은 372조5000억 원의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는 분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