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특공제’에 대해 의논한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SNS를 통해 장특공제 개편은 ‘세금 폭탄’으로 이어질 거란 야당 주장에 “1주택자 주거를 제대로 보호하려면 비거주 보유 기간에 대한 감면을 축소하고 그만큼 거주 보유기간에 대한 감면을 늘리는 게 맞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6·3 지방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장특공제 논쟁은 정치권으로 번지며 핵심 정책 이슈로 부상하는 모습이다. 이 대통령의 언급은 다주택자뿐 아니라 비거주 1주택자의 양도세와 보유세를 강화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어서, 당장 시장에서는 세 부담으로 집을 팔지 못하는 ‘거래 동결’ 혹은 실거주 요건 강화로 전세물건이 줄어들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
다음 달 9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부활을 앞두고 최근 서울에선 중저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가격 상승세가 뚜렷해지고 있다. 보유세 등 부동산 세제 개편을 포함한 정부 세법 개정안은 오는 7월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늘(28일) 밤 11시 20분에 방송되는 MBC ‘100분 토론’은 ‘장특공제’ 운명은?을 주제로 진행된다. 김진유 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 소장,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가 패널로 출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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