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국 지자체들이 잇따라 ‘민생지원금’ 지급에 나서고 있다.
충남 당진시는 전 시민에게 1인당 30만원의 ‘경제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두고 시의회에 협조를 요청한 상태다.
김기재 당진시장은 10일 기자회견을 열어 “한 가정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고 그 소비가 지역 안에서 이뤄지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농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상은 시민과 결혼이민자·영주권자 등 외국인을 포함해 약 17만4000명이며, 총사업비는 약 530억원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관련 조례안이 찬성 3표, 반대 3표로 부결됐고, 시의회가 여야 동수인 만큼 11일 본회의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통과되면 추경 편성을 거쳐 추석 전 지급될 예정이다.
지난 6월 30일 기준 주민등록을 둔 군민과 결혼이민자·영주권자 등 2만4600명이 대상이며, 총사업비 125억원 규모로 올해 말까지 사용 가능한 지류형 의령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신청은 다음 달 11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며, 신청 쏠림을 막기 위해 첫 주는 출생연도 끝자리별 요일제를 운영하고 고령자·장애인 대상 방문 신청 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
반면 경기도와 도내 31개 시·군은 조용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파주시와 광명시가 전 시민에게 1인당 10만원을 지급했던 것과 달리, 올해는 지원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는다.
이는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지난 5일 ‘경기도 재정 비상상황’을 선포한 것과 맞물린 것으로 풀이된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별도의 민생지원금을 검토하거나 준비하는 분위기는 없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민선9기 출범 이후 첫 추경안을 2조8061억원 규모로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전체의 66.6%인 1조8698억원은 자치구·교육청 지원과 기금 적립 등 법정의무경비이며, 시민체감사업에는 8100억원이 투입된다.
기초생활보장 강화에 2221억원을 편성해 생계급여 대상을 31만6000명에서 32만8000명으로, 의료급여는 26만4000명에서 27만9000명으로 확대한다.
19~29세 청년 50만명에게 생성형 AI 이용권을 제공하는 ‘청년 AI 성장권’에 56억원, 야간경제 활성화에 44억원을 배정했다.
전북 부안군은 모든 군민에게 1인당 30만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을 관내 전용 선불카드로 지급하기로 했으며, 다음 달 추경 편성 후 추석 전 지급할 예정이다.
고창군은 1인당 30만원의 군민활력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예산안을 의결했고, 소요 예산은 약 151억2000만원이다.
완주군도 1인당 30만원을 결혼이민자·영주권자 등 10만5000여명에게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하며, 다음 달부터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받는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는 나주시가 238억원을 들여 시민 1인당 20만원을, 고흥군이 약 180억원으로 군민 1인당 30만원을 각각 추진 중이다.
함평군은 지난달 30일 추경안을 의결해 151억1000만원을 편성, 군민 1인당 50만원을 선불카드로 연말까지 지급한다.
경남 통영시는 시의회와 협의해 시민 1인당 35만원의 ‘통영형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이는 강석주 시장이 후보 시절 공약한 33만원보다 2만원 늘어난 규모다.
대상은 지난 4월 15일 기준 시민과 외국인 영주권자·결혼이민자 등 11만6353명이며, 총 소요 예산 409억원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49억원과 일반 재원 60억원을 활용한다.
관련 조례안과 추경안은 예비 심사를 통과했고, 오는 14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경남에서는 이 밖에도 김해시가 545억원으로 시민 1인당 10만원을, 하동군이 120억원으로 1인당 30만원의 지원금을 추진하고 있다.
충북 영동군은 군민 1인당 30만원의 2차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지난달 1일 기준 지역에 거주 중인 군민이 대상이며, 신청 기간은 오는 17일부터 10월 2일까지다.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다음 달부터 순차 지급되며, 영동군은 앞서 지난 1월에도 군민 1인당 50만원의 1차 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이처럼 추석을 앞두고 당진·의령·부안·고창·완주·나주·고흥·함평·통영·김해·하동·영동 등 전국 지자체가 앞다퉈 1인당 10만~50만원 규모의 민생지원금 지급을 확정하거나 추진하고 있는 반면, 재정난에 처한 경기도와 도내 시·군은 지급 계획 없이 동결 기조를 이어가면서 지역별 온도 차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사진=AI 생성
서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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