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현실화 문제로 착공이 지연됐던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노선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기획예산처는 25일 조용범 차관 주재로 ‘2026년 제5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고 GTX-C 노선 실시협약 변경안을 포함한 4개 사업 관련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사업들의 총 규모는 6조8000억 원이다.
GTX-C 노선은 경기 양주시 덕정에서 수원까지 86.6㎞를 연결하는 광역급행철도로, 14개 정거장이 들어선다.
총사업비는 2019년 불변가 기준 4조9272억 원이며,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 방식으로 추진된다.
2023년 12월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이듬해 착공식까지 열었지만, 공사비 급등 여파로 시공 계약 체결에 난항을 겪어왔다.
지난 4월 대한상사중재원이 총사업비 증액으로 중재 결정을 내리면서 이번 협약 변경안에 이 내용이 반영됐다.
노선이 개통되면 덕정역에서 서울 삼성역까지 이동 시간이 현재 80여 분에서 30여 분으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시행자는 변경 실시협약을 토대로 시공사와 시공 계약, 투자자와 금융 약정을 체결한 뒤 국토교통부에 착공계를 제출하고 본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부전~마산선은 부전에서 김해 진례까지 32.7㎞ 구간에 5개 정거장을 두는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으로, 2020년 3월 낙동1터널 붕괴 사고 이후 개통이 장기간 지연돼 왔다.
이번 변경안에는 이미 공사가 끝난 마산~강서금호, 사상~부전 구간의 부분 개통을 추진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완전 개통 시 부전~마산 이동 시간은 약 90분에서 40분으로 절반 이상 줄어들 전망이다.
용인시 처인구에 자원회수시설과 생활자원회수센터를 조성하는 ‘용인 그린에코파크’ 사업도 민간투자사업으로 지정돼 제3자 제안공고 절차에 들어간다.
하루 처리용량 500t 규모의 자원회수시설(소각)과 150t 규모의 생활자원회수센터(재활용)를 손익공유형 민간투자사업(BTO-a) 방식으로 조성하며, 소각시설 반입장은 지하화하고 상부에는 공원과 복합문화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건설 기간은 48개월, 운영 기간은 20년이다.
강원 속초시 대포동 일원에 하루 5만6000㎥ 규모로 조성되는 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은 적격성조사를 간소화해 경제성·정책성 분석을 생략하고, 재정사업 대비 민간투자 방식의 적격성 여부만 분석하기로 했다.
한편 국민참여 공모 인프라펀드의 자금재조달 이익공유를 면제하는 내용의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안도 이날 함께 통과됐다.
국민참여 공모 인프라펀드는 민자사업 자금을 일반 국민으로부터 공개 모집해 선순위 대출 등으로 운용하고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구조다.
조용범 차관은 “민투심 의결로 GTX-C 착공과 부전~마산선의 장기간 개통 지연 해소 등 대중교통 인프라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남은 시공계약과 금융약정도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사업시행자와 긴밀히 협의하고, 착수 일정이 구체화되는 대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리겠다”고 밝혔다.
사진=AI 생성
서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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