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오늘(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직무복귀 여부를 결정한다. 선고는 작년 12월 14일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며, 지난 2월 25일 변론 종결 후 38일 만에 나오게 된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기각·각하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파면 결정에는 현직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탄핵 심판 선고기일에 불출석하기로 했다. 대리인단은 어제 "혼잡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질서 유지와 대통령 경호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8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이후 한남동 관저에서 칩거 중이며, TV로 실시간 생중계되는 탄핵 심판 결과를 관저에서 지켜볼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오늘 전국에 '갑호비상'을 발령해 경찰력 100%를 동원한다. 전국 210개 기동대 약 1만4천 명을 비롯해 형사기동대, 대화경찰 등과 함께 경찰 특공대 30여 명도 배치해 테러나 드론 공격에 대비하고 있다. 이미 헌법재판소 주변 150m 지역을 완전히 통제하는 '진공화' 작업을 마쳤으며, 해당 구역 내 집회와 1인 시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국회, 한남동 관저, 용산 대통령실, 외국 대사관, 국무총리공관, 주요 언론사 등에도 기동대가 배치됐다. 경찰은 어제 오전 9시부로 '을호비상'을 발령했으며, 그 전날 헌법재판소 주변 주요 3개 지점에 경찰버스를 배치해 반경 150m를 전면 통제하는 작업을 완료했다.
헌재 인근 학교 11곳 등 서울시 내 학교 16곳은 오늘 휴교 중이다.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 시중은행 일부 지점도 휴점하며, 광화문 KT 사옥, SK에코플랜트, SK에코엔지니어링, 현대건설 등도 오늘 재택근무를 시행하고 있다.
헌재는 11차례 변론을 열어 양측의 주장을 들었고 16명의 증인을 신문했다. 군 지휘관들, 국가정보원 간부, 경찰청장, 국무총리,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지난 변론에서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계엄 선포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위헌 행위"라며 파면을 요구했고, 윤 대통령은 "제왕적 거대 야당의 폭주가 대한민국 존립의 위기를 불러오고 있다"며 비상계엄 선포가 "절박한 호소"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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