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설 연휴 기간에도 SNS를 통해 다주택 규제 강화 의지를 거듭 밝히며 국민의힘을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이 대통령은 16일 새벽 1시 40분 X(옛 트위터)에 ’野 “李대통령 분당아파트 팔고 주식사라” 與 “장동혁 주택 6채”’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국민의힘을 정면 비판했다.
특히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해 “청와대에 오시면 조용히 여쭤보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여쭙겠다”며 “국민의힘은 다주택자를 규제하면 안 되고, 이들을 보호하며 기존의 금융·세제 등 특혜를 유지해야 한다고 보시느냐”고 공개 질의했다.
이 대통령은 18일에도 X에 글을 올려 다주택 보유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집은 투자 수단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주거 수단”이라며 “누군가 돈을 벌기 위해 살지도 않을 집을 사 모으는 바람에 주거용 집이 부족해 집값, 전월세값이 비정상적으로 올라 혼인·출생 거부, 산업의 국제 경쟁력 저하, 잃어버린 30년 추락 위험 등 온갖 사회문제를 야기한다”고 밝혔다.
이어 “투자·투기용 다주택을 불법이거나 심각하게 부도덕한 일이라고 비방할 수 없을지는 몰라도 최소한 찬양하고 권장할 일이 못 되는 것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다주택이 줄어들면 그만큼 무주택자, 즉 임대 수요가 줄어드니 이 주장은 무리하다”며 “주택 임대는 주거 문제의 국가적 중대성과 공공성을 고려해 가급적 공공에서 맡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긍정적 효과보다 부정적 효과가 큰 것은 분명한 만큼 국가적으로 세제·금융·규제 등 부당한 특혜는 회수해야 할 뿐 아니라, 사회 문제에 대해 일정 정도 책임과 부담을 지우는 게 공정하고 상식에 부합한다”고 못박았다.
한편 국민의힘의 ‘사저 매각’ 주장에 대해 김필성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강하게 반발했다.
김 변호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5년간 청와대에 거주한다고 다주택자면, 평생 감옥에서 거주해야 하는 윤석열 김건희야말로 ‘빼박’ 다주택자”라며 “국힘 논리라면 먼저 내란수괴에게 그 비싼 아크로비스타부터 정리하라고 요구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1일부터 연휴 기간 내내 X를 통해 부동산 정책 관련 메시지를 연일 발신했다.
3일에는 “엄중한 내란조차 극복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위대한 대한민국인데, 이 명백한 부조리 부동산 투기 하나 못잡겠나”며 다주택자의 혼란을 우려하는 의견에 대해 “돈이 마귀라더니, 설마 마귀에게 최소한의 양심마저 빼앗긴 건 아닐 것”이라고 했다.
연휴가 시작된 14일에도 장 대표를 향해 “저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추구할 뿐 집을 팔라고 강요하지 않는다”며 “‘다주택을 팔라’고 직설적으로 날을 세운 적도 없고, 매각을 강요한 적도 없으며 그럴 생각도 없다”고 밝혔다.
서정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