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8일부터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이 시작되는 가운데,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당시보다 대상이 축소되면서 제외되는 이들을 중심으로 불만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 지원금은 사실상 민생회복 소비쿠폰 3차에 준하는 민생지원금 성격을 띠고 있어 주목된다.
고액 자산가를 우선 제외한 뒤 올해 3월 부과된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을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 국민을 선별해 1인당 10만~25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전체 지급 대상자는 약 3600만명이다.
대상 기준은?
지급 대상 여부는 건강보험료로 판단한다.
외벌이 직장가입자 기준 ▲1인 가구 13만원 ▲2인 가구 14만원 ▲3인 가구 26만원 ▲4인 가구 32만원 이하이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에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완화 기준이 적용된다.
직장가입자 맞벌이 4인 가구라면 4인 기준(32만원)이 아닌 5인 기준(39만원) 이하면 지급 대상이 된다.
고액자산가는 건보료 기준과 무관하게 제외된다.
가구원의 2025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을 경우 해당 가구 전체가 지급 대상에서 빠진다. 이에 따라 약 93만7000가구, 250만명이 제외될 전망이다.
신청 기간은 18일부터 7월 3일 오후 6시까지다.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 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첫 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되며, 23일부터는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하다.
사용처는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내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으로 제한된다.
다만 고유가 피해지원금이라는 취지를 감안해 주유소는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다. 1·2차 지원금 모두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이며, 기한 내 미사용 금액은 자동 소멸된다.
지급액은 지역별 차등
지급액은 거주 지역에 따라 다르다.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 우대지역(49곳) 20만원 ▲인구감소 특별지역(40곳) 25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이번 지원금을 두고 제외 대상자들의 불만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때 대상이 상위 10%를 뺀 90%였던 것과 달리, 이번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70%로 줄어들면서 "작년에는 받았는데 이번에는 왜 못 받느냐"는 민생지원금 역차별 주장이 커지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중산층까지 넓게 지원했으나, 상대적으로 대응 여력이 있다고 판단한 나머지 국민은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3월 이후 소득이나 재산이 감소한 경우 이의 신청은 국민신문고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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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민 기자 sjm@bn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