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65세 이상 노인 소득 보장 제도인 기초연금을 도입 12년 만에 전면 개편한다.
저소득층일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 방식으로 바꾸고, 소득 하위 70%인 수급자 선정 기준도 손질할 방침이다.
지원 금액 개편안은 수급자 모두에게 동일 금액을 지급하는 대신 저소득층에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미 받고 있는 걸 깎는 건 문제 있을 것 같다"며 "새로 증액하는 부분에 대해 상단은 늘리지 않고 밑에는 많이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기존 수급자의 기초연금은 줄이지 않되, 향후 인상분은 저소득층에게 집중 배분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 기준을 소득 하위 70%에서 기준중위소득으로 바꾸겠다는 계획도 처음 공개했다.
복지부는 현 기준을 유지할 경우 저소득 노인의 소득을 보장한다는 제도 취지가 퇴색하고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고령화로 기초연금 수급자가 급증하는 점도 문제다. 복지부에 따르면 수급자는 2014년 435만 명에서 지난해 707만 명으로 늘었고 2030년 914만 명, 2040년 1,207만 명으로 예상된다.
재정 부담도 눈덩이처럼 불어나 연간 기초연금 예산은 2014년 6조9,000억 원에서 올해 27조4,000억 원으로 4배 가까이 뛰었다. 국민연금연구원은 소요 재정이 2030년 39조7,000억 원, 2040년 76조9,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소득 하위 70%를 대체할 기준으로는 전 가구를 소득순으로 나열했을 때 정중앙에 해당하는 기준중위소득 100%가 거론된다. 현재 소득 하위 70%는 중위소득의 약 96.3% 수준이어서 개편 초기에는 수급자가 다소 늘어날 수 있지만, 중위소득 100%를 적용하면 중장기적으로 수급자 증가 속도를 억제할 수 있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복지부는 연내 정부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개편은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기초연금법이 개정돼야 최종 확정된다.
복지부는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저소득 직역연금 수급자·배우자도 기초연금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연금 수령액이 적더라도 기초연금 대상에서 빠지는 현행 제도가 불합리하다는 판단에서다. 청년층 소득 보장 방안도 하반기에 마련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 도입한 기본소득과 참여소득 등이 검토 대상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비만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도 살펴본다.
한편 우리나라 평균 소득 근로자가 은퇴 후 받을 국민연금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연구원 분석 결과 2024년 평균 소득 근로자의 미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33.4%로 OECD 평균 43.0%보다 9.6%포인트 낮았다.
의무연금 기여율도 9%로 OECD 평균 18.8%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낮은 급여 수준은 노인가구의 높은 근로소득 의존도로 이어져, 한국 노인가구 소득 중 공적 이전소득 비중은 29.1%에 그친 반면 근로소득은 49.9%에 달했다. 노인빈곤율은 39.7%로 OECD 평균 14.8%의 약 2.7배였다.
여성 노인의 소득 격차 문제도 두드러졌다.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23년까지 여성 노인의 총소득은 94.9% 증가했지만, 2023년 기준 월평균 국민연금 수령액은 24만3,000원으로 남성(154만5,000원)의 6분의 1 수준에 그쳤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 20년 이상인 수급자도 남성 97만6,000명, 여성 18만5,000명으로 5배 이상 차이가 났다. 여성 노인 전체 소득에서 기초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2.2%로 가장 컸으며, 기초연금만 받는 집단의 연평균 총소득은 900만 원에도 미치지 못했다. 연구진은 소득 하위 25% 노인에 대한 추가 지급 등 취약계층 집중 지원을 제안했다.
이번 개편은 2009년 도입된 소득 하위 70% 기준을 17년 만에 손질하는 것으로, 기초연금 지급액을 저소득층 중심으로 재배분하고 선정 기준을 기준중위소득으로 전환하며 직역연금 저소득 가입자까지 대상을 넓히는 것이 핵심이다.
고령화에 따른 수급자 급증과 재정 부담, OECD 대비 낮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여성 노인의 연금 소득 격차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정부는 연내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사진=AI 생성
서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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