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40조달러(약 5경5600조원)를 넘어섰다.
최근 1년 동안에만 3조달러가 늘면서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를 제외하고 가장 빠른 증가 속도를 기록했다.
미국 국가부채가 30조달러를 넘어선 것은 2022년 1월이다. 이후 4년 7개월 만에 10조달러가 불었다.
10년 전 국가부채는 19조4000억달러 수준이었다.
국가부채는 미국 연방정부의 미상환 국채 원금을 모두 합한 금액이다.
민간·금융기관·외국 투자자 등이 보유한 '대중 보유 부채'와 사회보장 신탁기금 등 연방정부 내부 계정이 보유한 '정부 내부 보유분'으로 구성된다.
재정 건전성을 평가할 때는 정부 내부 보유분을 제외한 대중 보유 부채를 주로 살펴본다.
미국의 국가부채가 빠르게 늘어난 배경에는 대규모 재정적자가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경기부양을 위한 대규모 재정지출에 더해 감세와 사회보장·의료비 증가 등이 영향을 미쳤다.
미국의 7월 재정적자는 4323억달러로 2021년 3월 이후 월간 기준 최대치를 기록했다.
고령화로 메디케어와 사회보장 지출이 늘어나는 가운데 반복적인 감세로 세입이 지출 증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미국의 최근 재정적자는 국내총생산(GDP)의 약 6% 수준이다.
미 의회예산국(CBO)은 현행법을 전제로 GDP 대비 대중 보유 부채 비율이 10년 뒤 120%, 30년 뒤에는 175%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부채 증가와 함께 이자 부담도 커지고 있다.
2026회계연도 종료를 두 달가량 앞둔 현재 연방정부의 누적 이자 비용은 1조1700억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15% 증가했다.
이자 비용은 현재 연방정부 예산에서 세 번째로 큰 지출 항목이다.
국채 금리 상승도 부담이다. 투자자들이 재정적자와 국채 공급 증가를 우려해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하면서 장기 국채 금리가 뛰고 있다.
지난주 실시된 30년 만기 국채 입찰에서는 2001년 이후 가장 높은 차입 비용을 기록했고, 10년 만기 국채 입찰 낙찰금리도 2007년 이후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이에 미국 재무부는 장기 국채 바이백 규모를 두 배로 확대하기로 했다. 장기채 시장의 유동성을 높여 급격한 금리 상승 압력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미국 국채는 높은 유동성을 바탕으로 세계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안전자산으로 꼽혀왔다.
그러나 국가부채 증가로 금리가 오르고 이자비용이 늘면서 다시 추가 차입과 부채 증가로 이어지는 악순환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40조달러 돌파 자체만으로 경제적 위험을 판단할 수는 없지만 미국의 재정 경로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경고를 부각시키는 상징적인 이정표라는 평가가 나온다.
사진=AI 생성
서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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