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분 토론’에서는 헌정사상 최초로 벌어진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제청 반려 사태를 다룬다.
대통령이 대법관 후보를 돌려보낸 것은 1987년 헌법 체제 이후 최초의 일이다. 청와대는 일방적 제청의 절차적 문제와 선출 권력의 임명권 뒷받침을 재제청 사유로 밝혔으나, 법조계에서는 임명권과 제청권의 관계를 두고 헌법적 해석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특히 향후 대법관 증원법에 따라 현 정부 임기 내 22명의 대법관 인선이 예정되어 있어 파장이 더욱 거세다.
오늘(8일) 방송되는 ‘100분 토론’에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출연한다. 이들은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헌법적 권한 해석과 민주주의 원칙 구현을 위한 대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청와대와 사법부 간의 갈등 및 전망을 다룰 MBC ‘100분 토론’의 방송시간은 오늘 8일 화요일 밤 11시 20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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