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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개헌 급풍… “자위대 헌법 명기·간첩 방지”

이현승 기자
2026-02-12 10:4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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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사진출처: 연합뉴스)


일본이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를 필두로 전면적인 개헌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아사히신문은 도쿄대 다니구치 마사키 연구실과 함께 투·개표 전날 실시한 선거 입후보자 상대 설문에 응한 총선 당선자 430명 중 93%가 '헌법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답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12일 보도했다.

당별로는 자민당 당선자의 99%, 일본유신회 100%, 국민민주당 96%, 참정당 93%, 팀 미라이 73%, 중도개혁연합 58% 등이 개헌에 찬성했다. 공산당과 레이와신센구미는 개헌 찬성파가 없었다.

이번 설문 응답자는 총선 전체 당선자(465명)의 92.5%에 해당한다.

신문은 "중의원 선거 당선자 중 개헌 찬성파의 비율이 같은 조사가 개시된 2003년 이후 처음으로 90% 선을 넘어섰다"고 전했다. 이 신문의 역대 조사에서 총선 당선자 중 개헌 찬성파 비율은 제2차 아베 신조 정권이 출범한 2012년 89%였다가 2014년 84%, 2017년 82%, 2021년 76%로 하락세를 보이다가 이시바 시게루 정권 때인 2024년에는 67%까지 떨어졌다.

이번 조사에서 고쳐야 할 헌법 내용(복수 응답)으로는 '자위대 명기'가 80%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2014년 총선 때는 51%였다.

당별로는 자민당 당선자의 94%가 '자위대 명기'를 꼽았고 일본유신회(92%), 참정당(86%), 국민민주당(64%), 팀 미라이(55%), 중도개혁연합(10%) 등 순이었다. 자민당은 오래전부터 개헌을 주장해왔으며 특히 자위대 명기를 핵심으로 내세워왔다.

총선 압승을 이끈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지난 2일 유세 현장에서 "헌법에 왜 자위대를 적으면 안 되는가"라며 "그들의 긍지를 지키고 (자위대를) 확실한 실력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서라도 당연히 헌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평화헌법'으로 불리는 일본의 현행 헌법 9조에는 전쟁과 무력행사의 영구 포기, 육해공군 전력 보유와 교전권 부인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군대를 갖지 않는다고 돼 있어서 자위대에 대한 언급이 없다.

한편 교도통신이 총선 공시 직전 실시한 설문에 응한 당선자 403명의 응답 내용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자위대 명기'에 찬성한 당선자 비율이 81.1%를 차지했다. 이 분석에서는 방위비 증액에 찬성하는 당선자 비율이 84.1%였으며 스파이 방지법 제정(84.1%), 살상 능력이 있는 무기 수출에 대한 규제 완화(62.0%) 등도 찬성 비율이 높았다.

이현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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