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이 29일 오후 열린다.
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를 진행한다. 이번 재판은 생중계가 허가돼 윤 전 대통령의 법정 모습을 직접 지켜볼 수 있게 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16일 선고를 통해 외신에 허위사실이 담긴 프레스 가이던스(PG) 전파를 지시한 혐의 등을 무죄로 보고,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특검이 1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했지만 절반으로 줄어든 셈이었다.
이에 양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은 지난 6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다시 한번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번 사건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본류'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과는 별개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은 지난 27일 1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린 데 이어, 첫 정식 공판은 내달 14일로 예정돼 있다. 해당 사건의 1심에서 특검은 사형을 구형했으나 무기징역이 선고된 바 있다.
전날(28일)에는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2심 선고공판도 생중계를 통해 공개됐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서 첫 유죄를 인정받고 통일교 샤넬백 수수 혐의도 추가로 유죄 판정을 받으면서 1심(징역 1년 8개월)보다 2년 4개월 늘어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