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중동 사태를 명분으로 경상남도와 산청군이 잇달아 민생지원금 지급에 나선 가운데, 지방선거를 코앞에 둔 시점이라 ‘선거용’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중앙정부도 25조 원 규모 추경에 민생지원금 포함을 사실상 공식화했지만 지급 대상·규모·방식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경상남도는 전 도민에게 1인당 10만 원의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빠르면 5월 1일 지급이 시작된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이 시기에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결단”이라며 330만 도민의 살림을 챙기는 것이 도지사의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지원금 발표 직후 야당의 공세가 이어지고 있다. 최호림 더불어민주당 산청군수 후보는 “이승화 군수의 선거용”이라고 규정하며 선관위의 민감한 대응을 촉구했다. 거제시에서도 민주당 시의원들이 성명을 내고, 과거 거제시 민생회복지원금을 ‘선거용 표 매수’라고 반발했던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이번 경남도 지원금에는 침묵하고 있다며 이중잣대를 비판했다. 경남에서는 거제시가 지난해 반년의 공방 끝에 10만 원 지원금을 지급했고, 하동군은 1인당 20만 원을 추진하다 군의회에서 제동이 걸리는 등 지자체 지원금이 지방선거전 핵심 화두로 부상하고 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25조 원 규모의 추경에 민생지원금이 담길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일부는 세금을 깎고, 일부는 현금으로 직접 지원할 것”이라며 지급을 공식화했다. 다만 “현금보다 지역화폐 형태가 골목상권 활성화에 효과적”이라며 지역화폐 지급 방식에 무게를 뒀다.
지원 대상에 대해서는 “부자에게 100만 원을 줘봤자 안 쓴다”며 저소득층 차등 지급 원칙을 강조했다. 소득 하위 50%를 대상으로 1인당 15만 원 지급 방안이 검토된다는 보도가 나왔으나, 청와대는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다. 수도권에서 거리가 먼 지역일수록 더 두텁게 배분하는 지역 차등 원칙도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이르면 이달 31일 국무회의에서 추경안 의결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5월 10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신속 처리를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