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지하철 1∼8호선 출퇴근 시간대(오전 7∼9시·오후 6∼8시) 65세 이상 무임 이용객은 8519만2978명으로, 전체 승하차 인원(10억3051만9269명)의 8.3%를 차지했다. 시간대별로는 오전 7∼8시가 9.7%로 가장 높았고, 오후 7∼8시 8.5%, 오전 8∼9시 7.9%, 오후 6∼7시 7.7% 순이었다. 하루 전체 기준으로는 오전 6시 이전 비율이 31.1%로 최고치를 기록했고, 자정 이후는 2.4%로 가장 낮았다.
무임승차 제도는 재정 부담 문제와도 직결된다. 지난해 서울교통공사의 무임승차 손실은 3832억원으로 2020년(2161억원)보다 77.3% 증가했다. 전국 도시철도 6개 운영기관의 무임 비용은 같은 기간 4456억원에서 7754억원으로 74% 늘었으며, 10년 후 1조원을 넘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1984년 제도 도입 당시 4.1%에 불과했던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올해 기준 21%를 넘어섰다.
해외 사례도 주목받는다. 영국 런던은 60세 이상에게 대중교통을 무료로 제공하되, 출퇴근 혼잡 완화를 위해 평일 오전 9시30분 이후에만 이용 가능하도록 시간 제한을 두고 있다. 일본 도쿄는 70세 이상에게 연간 정기권을 유상 판매하고, 프랑스는 소득과 근로 여부에 따라 할인 혜택을 차등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