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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빈곤사각지대’ 위한 안심소득 이달 11일 지급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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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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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5년 간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할 500가구를 선정하고, 7월 11일 첫 지급을 시작한다.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최저생계 지원을 넘어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형 소득보장제도로,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를 대상으로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지급한다.

서울시는 지난 3년 간 소득‧재산조사와 3차에 걸쳐 통계학에 기반한 무작위 표본 추출 과정을 거쳐 최종 500가구의 지원집단을 지난 6월 29일 확정했다. ‘안심소득 시범사업’의 효과성 검증을 위한 비교집단 1,023가구도 선정 완료했다.

올해 1단계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00가구를 시범사업 지원집단으로 선정했으며, 내년에는 2단계로 기준 중위소득 50%~85% 300가구를 추가 선정해 총 800가구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의 안심소득 시범사업으로 받을 수 있는 최대 지원액은 1인 가구의 경우 월 82만 6,550원, 2인 가구의 경우 월 138만 5,540원, 3인 가구의 경우 월 178만 2,750원, 4인 가구의 경우는 월 217만 6,460원이다.

4일 진행된 출범식에는 시범사업에 선정된 500가구 중 250여 명의 시민들이 참석해 사업 참여에 동의하는 약정을 체결했다. 국내외 전문가 30여 명으로 구성된 ‘안심소득 시범사업 연구 자문단’도 위촉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민 4명 중 한 명만이 복지혜택을 받고 있기에 복지사각지대의 안타까운 소식이 자주 전해온다”라며 “안심소득 시범사업으로 우리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미래의 복지 시스템은 무엇인지 그 가능성을 면밀하게 검증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사진출처: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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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간 안심소득을 지원받게 될 지원집단 500가구는 1인가구가 40%(200가구)로 가장 많았다. 연령별로는 40~64세 층(50%)이 가장 많았다. 가구주 성별 기준으로는 남성 49%(245명), 여성 51%(255명)의 비율을 보였다.

500가구 중 현재 기초생활수급가구(생계‧의료‧주거‧교육)는 34.4%, 차상위계층은 24.4%으로 조사됐다. 현행 복지급여 혜택을 받지 않는 비수급 가구는 41.2%(206가구)였다.

자치구별로는 중랑구 38가구(7.6%), 강서구 37가구(7.4%), 은평구 31가구(6.2%) 순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자치구별 세대수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이 유사했다.

이진주 기자 lzz422@bn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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